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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5:24]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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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교육부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도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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