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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0:50]

“‘기후 정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06 [10:50]

  © 강은미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기후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법을 다루는 세 번째 환경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여야를 떠나 제대로 된 기후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부터 북미 지역과 캐나다 서부에서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수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때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불볕더위에 정전과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3일 동안 연속으로 눈이 내리면서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다. 현지 기상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뭄으로 남부지역에서만 114만 명이 긴급한 식량 구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은미 의원은 “올해도 전 지구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겪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 역대 최장의 장마를 겪고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올 장마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데다 39년 만에 7월에 시작한 ‘늦장마’라고 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구촌이 기후 정의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단 하나, 기후위기 극복이다.

 

강 의원은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감축목표를 55~80%까지 명시하는 기후법을 제정했다”면서 “우리나라 기후 정의법도 2030 감축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법을 다루는 세 번째 환경법안소위를 개최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소위는 감축목표 명시가 아닌 ‘녹색성장’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반나절을 허비하다 심사를 마쳤다”고 꼬집으며 “탄소시계는 1.5도 상승에 남은 시간이 6년 5개월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 구시대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 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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