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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1:23]

7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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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지난 금요일(7.2), 의원 282인의 집회요구로 제389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7.5.)부터 시작된다.

 

내일(7.6.)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목요일(7.8.)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받고,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토요일(7.3.)부터 다음 주 월요일(7.12.)까지 8박 10일 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82건을 포함해 총 202건이다.
 
최근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관련 법안이 각 1건씩 제출되었다.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 1인당 3천만 원을 기본자산지급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기본자산: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목돈을 주는 제도

 

피해자 이름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하여 법률명이나 사건명으로 출판·보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해 통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금요일(7.2.)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방역 보강 등을 위한 총 35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1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정무위·기재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역차별을 낳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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