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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2:00]

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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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진배경

 

우리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다.

 

방역상황도 인구 10만 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

 

2차 추경의 특징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 원, 세계잉여금 1.7조 원, 기금재원 1.8조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 원의 재원을 국채상환에 활용한다.

 

그동안의 위기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

 

(코로나 피해지원)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 원(국비 13.4조 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 원 지급)

 

-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 국민지원금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백신·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 원 보강

 

- 금년 1억9,2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 원) 및 최대 4,700만 명(전 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 원)

 

-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 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 원)

 

(고용·민생) 신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 원 반영

 

-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 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 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 명) 등 지원(1.1조 원)

 

-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8조 원)

 

-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 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 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 원 계상

 

-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 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 추가 발행

 

- 지방교부세 5.9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향후 일정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 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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