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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0:54]

하반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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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하반기에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등의 요인으로 개발호재 지역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택공급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언급하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수급이 아닌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교란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교란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주택공급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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