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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 공휴일법’ 등 86건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4:12]

국회, ‘대체 공휴일법’ 등 86건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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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으로는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6억~9억 원 사이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진다.

 

최근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2·4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 주택 공급 활성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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