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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8 [11:29]

6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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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내일(6.29.)과 이번 주 목요일(7.1)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금요일(6.25.) 15건의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28.)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외에도 오늘(6.28.) 오후 4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수요일(7.1.)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이번 주에도 다수의 상임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213건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4건이 접수되었다.

 

각각의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관리자·해체작업자·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계획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대책,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업무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되었다.

 

▲최근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최근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차량이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에 운행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이 접수되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청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사전선거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에 관한 청원, ▲「하수도법」 제33조 ‘특정 공산품 음식물분쇄기 전면 허용’ 규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총 7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8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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