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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11:13]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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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 >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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