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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 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0:06]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 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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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 2년으로 연장된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 원씩 인상된다.

 

한 자녀를 임신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사무관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만 국한됐던 지원 부분이 모든 의료비와 일반 약제비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에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2년까지 확대하면서 당초 0세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가 2세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일수와 시간을 충족해야 했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신설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용자가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외 사유도 마련됐다.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내고 있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정비했다.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자녀,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 생계유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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