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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4%, “개헌 필요하다”

박병석 의장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0:55]

국민 66.4%, “개헌 필요하다”

박병석 의장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2 [10:55]

  © 박병석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국민의 66.4%와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국민 49.4%, 전문가 60.0%).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국민 42.7%, 전문가 45.5%),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적인 개헌 35.3%).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 ‘기본권 강화’(29.6%) 순서로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연구소가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 전문가 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로 이루어졌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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