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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5:00]

6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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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내일(6.22.)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2일), 경제(23일), 교육·사회·문화(24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6월말 예정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6.22.)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 금요일(6. 25.)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6.22.)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 ▲수요일(6.23.)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화상회담, ▲목요일(6.24.)에는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의 예방을 통해 각 국과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9건 등 총 135건이다.

 

군 성범죄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법안으로 ▲군에서 상관이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 「군형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12만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경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를 적용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3건 제출되었다.

 

이 법안들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정기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자동결제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온라인 상에서 일명 ‘매크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다.

 

* 매크로(macro):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한편,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 히젠도: 1895년 명성황후 침전에 난입한 3명의 일본인 중 한 명인 토오 가쓰아키의 칼.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청원, ▲‘성별 정체성’, ‘형의 효력이 다한 전과’에 관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 ▲동의 없는 AI구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 및 고인(故人)의 AI구현 관련 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산당 미화 출판물 발간 등 세부항목 추가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822)에 반대하는 청원 총 5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1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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