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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여수‧순천 사건법, 3‧15법’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2:12]

국회 행안위, ‘여수‧순천 사건법, 3‧15법’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7 [12:12]

  © 여수‧순천 사건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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