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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남북합의문, ‘국회비준’ 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1:57]

“역대 남북합의문, ‘국회비준’ 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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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7일,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1년 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역대 남북합의문을 국회비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 절실함은 더욱 깊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한반도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 기본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력’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6월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의 족쇄를 풀었고,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국회가 나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얘기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역대 남북 합의문의 비준은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결정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모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비준을 6월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촉구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낡아빠진 적대를 끝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으로 남북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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