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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될까?

소병훈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2:06]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될까?

소병훈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0 [12:06]

  © 소병훈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최근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0일,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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