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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4:23]

6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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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화요일(6.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수요일(6.9.)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군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 군 성폭력 예방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안보고를 받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6.10.) 오전,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아 양국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 의안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8건 등 총 162건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학습비를 지원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 법안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해 출생 시점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을 적립하고,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18세 이후 국민에게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의 용도로만 자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규정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인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센터 및 개인디미어콘텐츠산업 진흥시책 전담기관을 두도록 하는 「개인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접수되었다.

 

의원 136명의 공동발의로 「일본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표기규탄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임을 밝히고, 일본에 독도 영유권 등 왜곡된 주장들을 일본 내 정치에 활용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확인하고,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여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려는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각 1건), ▲사전투표 실시 방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의안번호 2108835)」 개정안의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국민공천증제 제도화를 요청하는 청원, ▲목줄미착용 반려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목줄착용 뒤 방치된 반려견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 총 7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2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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