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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되나?

강준현 의원 “모든 청소년, 보살핌 받으며 자립할 수 있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0:46]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되나?

강준현 의원 “모든 청소년, 보살핌 받으며 자립할 수 있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07 [10:46]

  © 강준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7일,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보호 종료 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종료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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