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6월 첫 주,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1:59]

6월 첫 주,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31 [11:59]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한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내일(6.1.) 오후 1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회에서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및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석 연세대 교수 발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과 한국헌법학회 회원 대상 ‘헌법개정인식 조사’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친환경 국회 2030 로드맵’을 마련한 국회사무처는 6월 5일(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친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

 

▲오늘(5.31.)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벌꿀 채밀행사를 가진다.

 

▲내일(6.1.)부터 ㈜홈플러스와 협업하여 한 달 간 잔반 없는 식판 하나당 500원씩 적립하고, 국회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지원에 적립액을 기부하는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을 진행한다.

 

▲목요일(6.3.)에는 국회 경내에 11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금요일(6.4.)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개최된다. 이번 개원기념식에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식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날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9건 등 총 151건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러 주차 칸에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민폐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반송 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세법」 개정안.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이 어렵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도록 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게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접수되었다.

 

지난 화요일(5.25.)에는 의원 108명의 공동발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제출되었다.
 
한편, 정부는 오늘(5.31.) ‘2020회계연도 결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화요일(5.25.) ‘낚시행위 제한 근거 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하여, 수요일(5.26.)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이다.

 

신규 공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