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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국회 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1:41]

5월 4주차, ‘국회 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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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산자위는 내일(5.25.) 오후 1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수요일(5.26.) 오전 10시에는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찬반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5.26.(수) 10:00, 복지위)’,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5.27.(목) 10:00, 과방위)’ 등 주요 현안 입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이번 주 행안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환노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계획하고 있다.
 
환노위는 금요일(5.28.), 포스코 산업재해 관련 현장시찰을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 의안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78건 등 총 180건이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2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불법제품을 포함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증하여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식당으로 하여금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손님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접수되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위해 종합소득세액 7.5%, 법인세액 7.5%의 한시적 목적세를 신설하는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21. 2. 26. 본회의 의결)’에 후속하여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인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아세안인권기금법안」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도 다수 발의되었다.

 

한편, 수유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의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수요일(5.19.)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동의로 성립하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청원 성립 다음 날(5.20.)엔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금융분쟁조정기구 신설에 관한 청원’ 등 2건이다.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약 7만 명),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약 4만 명)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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