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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 보상법’ 등 98건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4:04]

국회, ‘5.18 보상법’ 등 98건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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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민생법안 98건을 통과시켰다.

 

5.18 보상법 개정안은 5.18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5.18보상법 개정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등도 명시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 노동자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8년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앞으로 4대 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전에는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부당 이익뿐 아니라 종자돈까지 몰수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집현전법)’ 등도 의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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