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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북 지원’ 활성화될까?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1:34]

지자체, ‘대북 지원’ 활성화될까?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5/21 [11:34]

  © 김경협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구입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보조를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이 한국경제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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