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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65명 수사의뢰...LH 직원 취업제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0:51]

투기의혹 65명 수사의뢰...LH 직원 취업제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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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 현장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LH 직원과 공직자 등 65명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LH 직원과 공무원, 그 친인척 25명을 포함해 또 다른 불법 투기 행위 의심자 40명 등 모두 65명을 찾아내 수사의뢰했다.

 

조사를 받은 곳은 모두 4곳으로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이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미공개정보 활용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출 이후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창고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농지나 상가 매입 자금을 부당 취급하거나, 대출담당 직원이 가족 명의 대출을 이른바 셀프 심사한 것에 대한 제제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주택토지공사, LH 개혁방안에 대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H 조직 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공급 일관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계기로 삼겠다는 기조 하에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설계공모와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LH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음 달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LH의 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전 연도 평가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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