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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폐교’...충원율 낮으면 ‘정원 감축’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0:40]

부실대학 ‘폐교’...충원율 낮으면 ‘정원 감축’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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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정부가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별로 충원율을 설정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에는 폐교 명령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를 기록했다.

 

수도권 일반대의 경우 충원율은 99.2%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 일반대는 92.2%, 수도권 전문대는 86.6%, 비수도권 전문대는 82.7%로 비수도권, 그리고 전문대 일수록 충원율은 낮았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4만 명 수준으로 오는 ‘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 정원 관리를 실시한단 방침이다.

 

우선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이른바 ‘위험 대학’에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 조치를 적용하고, 최종단계에서도 개선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학에는 폐교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는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해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돕는다.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대학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원 외 전형을 과도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유지 충원율’을 통해 유도한단 방침이다.

 

유지충원율에 대한 권역별 기준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은 내년 상반기 설정되며, 이에 대한 점검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에서 50%의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내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84개 학교의 명단이 공개됐다.

 

평가 결과 18개 대학에는 재정 지원 제한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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