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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산조작한 농협은행 직원들…‘솜방망이처벌’ 논란도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8:03]

신용카드 전산조작한 농협은행 직원들…‘솜방망이처벌’ 논란도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1/05/20 [18:03]

▲ 사진제공=뉴시스  ©



(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NH
농협은행 직원 일부가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전산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조작 대금만 4억원에 달하고 건수로는 100건이 넘었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한 17개월여 동안 은행 측은 이를 막지 못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 직원 5명이 20168월부터 20183월까지 전산 조작을 통해 카드 대금을 상환해 온 행위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해당 직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전산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이 돼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 허위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된 금액은 37000만원, 건수로 106건에 이른다. 당국은 직원 개인 외에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8400만원을 적용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이 또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작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농협은행 내부통제 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당국의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은행법(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20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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