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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되나?

고민정 의원 “아동정책 수립, 조사주기 길어 실태반영 못해”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2:14]

‘아동 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되나?

고민정 의원 “아동정책 수립, 조사주기 길어 실태반영 못해”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20 [12:14]

  © 고민정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20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사는 아동의 복지실태와 수요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아동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보건·복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삶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른 조사의 상당수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사는 조사주기가 길어 최근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3년 주기 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고민정 의원은 “아동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면서 “아동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시작으로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제도개선,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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