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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1:2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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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과 그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국정과제(92-4)로 채택하고, ‘제2차(2018~2020)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생활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적인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들의 월 평균 임금이 ‘17년 178.7만원에서 ‘20년 216.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근속기간도 동일기간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확대되는 등 경제활동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지표는 악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선 추세(’17→’20년, △실업률7.0%→6.9%→6.3%→9.4% △고용률 56.9%→60%→58.2%→54.4%)이다.

 

또한, 탈북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 역시 동일기간 73.6%에서 76.4% 높아지는 등 객관적, 주관적 정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2017년~2020년, 남북하나재단)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현장방문·간담회·자문 등의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생활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이어갈 계획이다.

 

탈북민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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