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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계속된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3:22]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계속된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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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나면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흉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MRI 건강보험도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두경부(눈)에, 같은 해 11월에는 흉부·복부·전신 등으로 넓혀졌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에 선택 진료비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대비해 1/2~1/4 수준으로 낮춰졌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2019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으로 68.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6년 59.0%였던 국가부담 비중은 2019년에 잠정치 60.8%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이곳에서는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 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 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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