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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세액공제 50%’ 확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1:30]

반도체 등, ‘세액공제 50%’ 확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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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반도체 연구 개발 투자비’의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돼 일반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를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R&D 비용의 공제율이 확대된다.

 

현재 대기업·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였던 R&D 비용의 공제율을 10%p 늘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시설투자 공제도 확대된다.

 

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해 공제율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보다 4~5%p 높이고, 상용화 전 양산시설에 대해서도 핵심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투자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주요국들은 투자와 세제지원 등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현재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다만, 지난해 6월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 발의로 미 의회에 계류 중이다.

 

대만도 R&D 비용에 대해 15%, 시설 투자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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