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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출에도, 재정적자 ‘개선’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1:39]

코로나 지출에도, 재정적자 ‘개선’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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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 수입은 약 15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세수입이 88조5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세가 28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법인세도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20조 원 넘게 걷혔다.

 

1분기 지출은 총 182조 원이 넘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난해보다 17조 원가량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1분기 재정수지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모두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코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며 전망치보다 두 배 넘는 성과를 냈는데, 정부 지출 기여도가 0.3% 포인트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1분기 기준,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를 총 3조 원가량 지출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각각 7천억, 4천억 원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은 3조 3천억 원 지급을 완료했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5천억 원 지급했다.

 

한편,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열흘 간 수출액은 1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51% 늘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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