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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거부, ‘1천만 원’ 부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0:42]

아동학대 조사거부, ‘1천만 원’ 부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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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과거 독일로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를 지원하는 관련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다음달 10일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상자 지원과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소음 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맞닿아 있는 건물,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해왔지만,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도 지원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 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정했다.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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