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체 공휴일,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나?

강병원 의원,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 확대제도’ 법제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2:12]

대체 공휴일,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나?

강병원 의원,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 확대제도’ 법제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0 [12:12]

  © 강병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0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8,795달러로 36개 OECD 국가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3백96달러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2,285달러, 시간당 5백35달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인 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 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권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휴식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어린이날,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