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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5:42]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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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0~0.2%, 시설 투자는 1%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 공제 범위는 R&D 20~30%, 시설 투자 3%로 정해져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 원을 조성, 지원 중이나 올해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 원, DNA(Data·Network·AI)+BIG3 모태펀드 1,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500억 원 등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 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은 이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시 자가 격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 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 성능평가 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BIG3 분야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정책금융기관은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혁신성 정기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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