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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및 국익’ 위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1:40]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및 국익’ 위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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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호 부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실용적 입장에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용,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10.4선언-4.27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조 바이든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발표하자, 북은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큰 실수를 했다.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김 부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코로나와 백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통상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의제를 바라보고, 대 중국 관계에서의 주도권과 한미일 동맹 압박 전략을 기본으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국익 입장에서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김응호 부대표는 “사드배치처럼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세계경제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국익과 경제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도 실용주의적 외교가 필요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세련된 입장에서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러 의제 중에서 한반도 평화 의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김 부대표는 “조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원칙적 기조와 목표로 하되, 일괄 타결 또는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 밝혔다”면서 “오바마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간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길도 아니다. 단계적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고 정책도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압박을 병행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지적하였듯,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정부에게 동맹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호 부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 냈음에도,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조차 열지 못했다. 정부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핵심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방안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내며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 신뢰의 핵심”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있고, 9.19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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