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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0:41]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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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자영업자 손실보전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외통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긴급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질타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며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력 경주하겠다”면서 “유엔·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전문가 협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지 내에 보관해온 방사성 오염수를 약 2년 뒤부터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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