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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4월 처리하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12:2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4월 처리하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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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손실보상법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어서면서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도 손실보상법 취지에 공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는 △영업시간 보장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및 소급적용 실시 △세금 감면, 무이자 대출 등을 촉구했다.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이 당장 버틸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다음 주 손실보상법 논의에 나서는데, 소급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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