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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1:29]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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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LH 땅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 74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178건,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6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재성 과학수사관리관은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은 구속했다.

 

추가로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도 포함됐다.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은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부동산 4건, 약 240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40억 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 원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재성 과학수사관리관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과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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