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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 될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3:57]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 될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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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있다.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말 그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이익이 부딪히는 것을 막는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산상 이득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공직자 A는 특정 지역의 도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지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 그 지역의 토지를 미리 구매하여 경제 이익을 얻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경우, 공직자 A씨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 도시계획의 감독자로서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도시계획안을 평가한 공직자 B씨는 어떨까?

 

이 경우 또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 외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위반으로,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법안이 마련돼 있었다면 LH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반성과 함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2013년 처음 발의됐다.

 

제출된 법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넓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미국은 이미 50년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이해관계인들까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직자가 취임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은 물론, 선거권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도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인사 제도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상피제’다.

 

친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시스템으로 막자는 움직임은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700명 중 84.8%인 1,428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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