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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서명’...국회 비준 남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1:00]

한미 방위비협정 ‘서명’...국회 비준 남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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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한미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만 남았다.

 

외교부는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협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이행 약정문에 서명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9% 상승한 1조 1천83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인상될 예정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국방비 증가율은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외교,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가서명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번에 서명한 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효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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