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선임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6일, 정세균 총리의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검토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수립을 촉구해왔다.

김 선임대변인은 “우리 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추경에 1,9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단계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9,097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예산 규모는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 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 부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 원, 사립대 평균 112만 원, 전문대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된다”며 “다행히 정 총리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