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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5백만 원’ 지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2:36]

소상공인, 최대 ‘5백만 원’ 지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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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 4차 피해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원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8조 1천억 원을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의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올리고,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창업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3차 지원 때 보다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개로 늘어난다.

 

지원 업종도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지원 단가는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업종별 지원 방안을 보면, 올해 들어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등 집합 제한업종에는 3백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준 경우는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기존에 한 분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 분에 대해서만, 한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94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80만 명 중 이전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는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는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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