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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200% 이자 폭탄’ 개선되나?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3:14]

‘연 8,200% 이자 폭탄’ 개선되나?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31 [13:14]

  © 서영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청소년과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31일,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 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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