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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 받은 분들...대책 마련해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1:43]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 받은 분들...대책 마련해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30 [11:43]

 

  © 이은주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 국민의 99.9%가 받았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만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숙인 단체와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못 받으니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했다.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노숙인 중에는 이 제도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 쉼터 등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한다.

 

이은주 의원은 “폭력 행사자인 가족이 쉼터 생활인의 지원금까지 받았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 신고 후 쉼터로 오게 됐지만,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아들이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의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부친이 받아갔다. 장애인 쉼터 생활인은 40명 중 33명만 받았고, 노인 쉼터 생활인은 31명 중 23명, 쉼터 거주 아동은 333명 중 126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은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8월 중순이면 남은 재난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지급된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소비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는 고용지원금 사각지대, 다음 주는 이주여성 단체를 찾아간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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