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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지만 정당성을 잃어서는 만사가 되지 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서울동부지검장을 좌천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적폐청산 때는 피의자 신분의 전직 장군과 검사·변호사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는 “우리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후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와 여권으로 향하자 개혁 운운하며 좌천 인사를 한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검찰개혁이란 말을 한다면 너무도 낯간지러운 일이다. 검찰개혁은 그간 정치권에 휘둘려온 검찰이 검찰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정치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라면 더 말해서 뭣하겠는가.
폭압적 검찰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단의 무력화를 통해 권력수사를 차단하려는 의혹을 딛고 기존에 엄정하게 추진해왔던 울산·유재수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란 주문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총장앞에 가로놓인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당장에 권력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문 대통령의 후배 검사장이 윤 총장 턱밑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총수로서의 지휘체계 확보가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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