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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단] 포스트 지소미아... 새로운 한미일 관계 정립 위한 노력 절실하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3 [18:30]

[시사논단] 포스트 지소미아... 새로운 한미일 관계 정립 위한 노력 절실하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23 [18:30]

 

문재인 정부는 23일 자정부터 발효예정이던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지에 대해 조건부 유예결정을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내렸다. 협약 종료 불과 6시간 전이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일단은 사안을 봉합했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은 동북아 정세안보를 위한 새로운 한미일 관계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명제도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애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처에 대한 최소한도의 외교국방차원의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는 호혜적 차원에서의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는 없다.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전 상태로 되돌린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방간에도 안보를 카드로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스런 일인가를 한일 양국은 깨닫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징용배상 문제도 해결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소미아 졸요 철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계기로 이제부터가 정말 협상의 시작이다. 양국간에 언제 어떻게 또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꼬일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안보외교카드를 쓸 수는 없는 노릇. 외교적인 노력이 그래서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번 조처는 '조건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인 '백색국가'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지난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의 임시 조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의 의미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보와 WTO 제소 중단을 계기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을 다룰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일본 측 역시 우리 정부의 발표와 크게 엇나가지 않게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으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제부터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한일 통상갈등' 해법을 마련가야 할 당위성앞에 놓이게 됐다.

 

양국 지도자간의 기싸움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행히도 양국 정상회담이 연말 안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양국간의 모든 현안들이 하나하나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풀어지는 재출발점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정상간 대화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진실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 꼬였던 정국이 풀어지듯 양국 정상간 신뢰도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 지도자다. 사인간의 기싸움을 하는 외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답해주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이상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가 아닌 진정 가깝고 가까운 이웃나라로 자리해가야 한다.

 

또 더 이상 지소미아로 인한 국내 정정불안과 소모적 논란이 불식되는 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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