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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비 '모병제' 제안 하루만에 주춤... 이번엔 '여성희망복무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8:28]

인구절벽 대비 '모병제' 제안 하루만에 주춤... 이번엔 '여성희망복무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08 [18:28]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민주당 싱크탱크격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모병제'가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역풍을 맞으면서 관련 논의가 주춤한 사이 이번에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나왔다.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연구원측이 내놓은 인구절벽에 대비해 징집제 대신 모병제 전환을 제안한 데 대한 역풍을 의식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군 모병제든 여성 희망복무제든 사회변화에 따른 공론절차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 표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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