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등 수출한 나라는 日…적발사례만 30건"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6:17]

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등 수출한 나라는 日…적발사례만 30건"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1 [16:17]

▲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 김재순 기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본격화하고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락물자를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CISTEC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며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자신들의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을 하는 것과 정반대 입장인 것이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CISTEC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CISTEC은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변환기와 3차원 측정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 등이 북한이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CISTEC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 방송이 어제 한국이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 막은 것이고, 외국에 수출돼도 다 회수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오히려 한국이 대북 물자(수출을) 제대로 관리 하고 일본이 관리를 못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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