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사건' 모두 무죄... '마녀사냥'이 춤추던 정치 민낯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6:06]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사건' 모두 무죄... '마녀사냥'이 춤추던 정치 민낯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1 [16:06]

▲ 신용현 이동섭 김삼화 의원(왼쪽부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무죄판결 확정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입장문 발표 참여 의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김관영 권은희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채이배 의원     © 김재순 기자

 

이른바 '국민의당 홍보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모두 무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다.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대낮에 날벼락 같이 날아온 당시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당에 대한 지지세가 급격히 꺾이고 총선 정국에 일대 회오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술회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은 창당한 지 두달만에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지난 3년, 제가 감당해야 할 사법 절차와 의정활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진력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애써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 마음에도 깊은 실망이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기억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도 11일 이동섭 김삼화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무죄판결 확정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모든 상황은 종료됐으나 당에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다. 당시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던 그 주인공도 모두 급속히 사라져간 뒤다. 진한 회한만 남을 뿐, 인걸은 어디가고...

 

오로지 선관위,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마녀사냥하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할 뿐이다.

 


<대법원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무죄판결 확정에 관한 입장문>

 

대법원은 어제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 명명하여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7명의 피고인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최종확정하였다.

 

이로써 선관위,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마녀사냥하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던 시점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정치음모 집단의 타겟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였음이 명백하다.

 

2016년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던 때였고, 당 지도자였던 안철수 대표 또한 국민 기대와 신뢰가 급상승하던 시기였다.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늦게나마 김수민,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전 과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가 확연한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고발을 하기에 이른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잘못된 억지 수사와 기소 및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그 어느 부분 혐의에 관하여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던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 하에 억지 짜맞추기 수사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범죄자인 양 몰아갔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여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고,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에는 단신 수준으로 보도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일부 언론사들에게는 충분한 정정보도와 진솔한 반성,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어 온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국민의당이 크나큰 상처를 입은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있지도 않은 ‘리베이트 사건’ 수사로 인하여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대표를 사임하였고,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께 실망을 드린 바 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검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국민의당 의원들과 관련자들의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을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의원 주승용·박주선·김동철·김관영·권은희·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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