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부 탄력근로제 합의안 해명에 “궁색한 변명”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5:13]

민노총, 노동부 탄력근로제 합의안 해명에 “궁색한 변명”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9/03/13 [15:13]

 

▲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체제 고착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탄력근로제 합의안 해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역행한 개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노동부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지만 하나 마나한 얘기와 궁색한 변명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자체가 불가피한 때에만 엄격히 허용하던 특이한 제도였음에도 이를 축소하기는커녕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에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노동시간이 늘지 않고 주 최대 52시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려면 3개월은 굶고, 3개월은 하루 여섯 끼씩 먹고 살아남은 뒤에 우린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우린 하루 최대 세끼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불규칙 노동 일상화와 관련해)어처구니없게도 독일,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려면 먼저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연간 1300시간대에 불과한 독일 수준으로 줄여놓고 말해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강력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과 감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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