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양승태 일당, 빠져나갈 여지 주면 안돼”

맹대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7:36]

정의당 “사법농단 양승태 일당, 빠져나갈 여지 주면 안돼”

맹대곤 기자 | 입력 : 2019/02/11 [17:36]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 <사진=뉴시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정의당이 “양 전 원장과 그 일당들에게 행여라도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47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하나같이 황당하다”며 운을 뗐다. 

 

정 대변인은 “양승태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 징용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깨어있는 판사들은 탄압받았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은 처절히 무너지고 사법의 신뢰는 무참히 부서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이런 이에게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유린당했다고 생각하니 새삼 분노가 치민다”라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절대 잊어서 안 된다”라며 “검찰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힌 만큼 국회는 서둘러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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