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는 양육비와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4:54]

코피노는 양육비와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2/05 [14:54]

▲ 지난 7월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코피노들에게 아버지를 찾아 양육비를 받는 일을 했던 구본창 위러브코피노 전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지난 7월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코피노들에게 아버지를 찾아 양육비를 받는 일을 했던 구본창 위러브코피노 전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코피노들이 필리핀 등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코피노 아빠 찾기운동을 했던 그에게 여성단체들이 아이디어를 착용,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들의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활동을 보고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하루 방문자는 4만 명이 달하고 운영 3개월 만에 40~70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해결됐다면서 단순히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거 방법 보다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가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구 전 대표가 코피노들의 양육비를 위해 활동을 한 계기는 이른바 코피노 맘을 만나면서 부터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 3년간 필리핀 여성의 집에 머물면서 사위처럼 대접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유학생은 결혼허락을 받겠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주소를 남겼는데 이를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니 그걸 믿니 XX 코리아였다.

 

이 일을 통해 구 전 대표는 코피노 아빠 찾기운동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한국 남성들이 남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네이버에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실정법상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신상 정보를 삭제해야 했다. 이후 그는 초상권 침해를 요청해도 아이의 생존권이 초상권보다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는 미국 사이트를 이용해 블로그 활동을 했다.

 

블로그 활동 자체도 쉽지 않았다. 대개 사진 한 두장 정도 남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올릴만한 신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SNS 활동 추적·제보들을 통해 코피노 아버지들과 연락이 닿았다.

 

구 전 대표는 아버지가 사진 등을 내려달라고 하면 코피노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면, 확인 뒤 신상 정보를 내려준다고 말했다.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그는 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경찰 조사 때문이라면서 그 아버지들에게 나는 말한다. ‘법적 위반이 있으면 고소를 하라. 단 법정에서 당신의 권리가 아이 생존권보다 앞선다는 걸 납득시켜라’”고 밝혔다.

 

 

▲ 결국 구 전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원 판례를 봐도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고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피노가 탄생하면 국적취득은 물론 취업까지 가능하다. <사진 = 하은코피노재단 SNS 갈무리>   

 

 

이 같이 강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소송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다.

 

구 전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가 있지만 금전적 비용의 한계가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후원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게 되면 코피노들에게 절반을 지원한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활동비와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는데, 한국언론이나 아버지들은 이 부분을 건드려 돈을 보고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도 아니고 단지 폭력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은 돈 100만원이면 청부살인이 가능한 곳이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돈으로 폭력배 등을 사 보내기도 한다면서 나 역시 평소 보복의 공포에 늘 시달린다. 나는 저들을 몰라도, 그들은 내 얼굴을 안다. 그래서 미디어에도 가족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구 전 대표는 기자들이 코피노를 취재하면 불쌍한 사연 등을 위주로 질문한다면서 그런 내용은 앞서도 많이 보도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물질적 내용이고, 코피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항상 코피노를 성매매 여성이 낳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취재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취재가 되면 코피노들이 성매매로 태어난 아이들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로 아이가 태어난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필리핀 유학생들, 어학연수생들, 그리고 필리핀 기업에 파견 나간 직원들, 사업가들이 필리핀 여성하고 연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 버리고 간다. 그 숫자가 필리핀에 약 4만 명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구 전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원 판례를 봐도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고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피노가 탄생하면 국적취득은 물론 취업까지 가능하다.

 

그는 일본 정부는 변호사 20명을 통해 자피노를 지원한다면서 이 지원을 통해 자피노들은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또 이뿐만 아니라 자피노 아이들이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과 함께 협조하는 필리핀 직업센터가 있다면서 신청자는 그 직업훈련원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고 일본에 취업도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코피노를 위해서 단돈 10원도 쓰지 않는다. 아무런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하지만 본인들이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미 법이 정해져 있다. 이를 실행하는 것은 상식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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