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장 점거부터 해고자 전원 복직까지

쌍용차 노사, 9년만에 복직 합의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5:37]

평택공장 점거부터 해고자 전원 복직까지

쌍용차 노사, 9년만에 복직 합의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9/14 [15:37]

노사합의로 9년 만에 해결 수순 밟는 쌍용차 사태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반발해 시작된 총파업

 

▲ 지난 2009년 8월 경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경찰병력이 본격적인 진입을 개시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공장 자제들을 이용해 저지선을 보강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09년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해결 수순을 밟고 있다.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회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까기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중 김득중(왼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위원장. <사진=뉴시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직대상 해고자는 119명이다. 합의문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된다. 내년 상반기 복직 대상자 중 회사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해 7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 경우 경노사위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른바 쌍용차 사태9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9일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측은 48일 전체 쌍용차 노동자의 36%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결정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조합원들은 521일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총파업 강제 해산 작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64명이 구속됐다. 100여명의 경찰관도 상해를 입었다.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2011314일 종료됐다. 이후 112일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됐다. 회사는 2013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이후 201640, 지난해 62, 올해 16명 등 매년 조금씩 해고자에 대한 복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투쟁을 9년 동안 이어오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래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결정된 2009년부터 20189월 14일 해고자 전원복직 노사합의까지의 일지다.

 

2009

 

·19- 상하이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6-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48-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안 발표

 

·413~14-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

 

·58- 쌍용차, 노동부에 2405명 정리해고 신청서 제출

 

·513- 김을래 부지부장, 김봉민 정비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비정규직회 부지회장 평택공장 70m 굴뚝농성 돌입

 

·521- 쌍용차노조, 공장점거 등 총파업 돌입

 

·531-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68- 쌍용차 사측 980명 정리해고 단행

 

·630- 경찰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84~5- 경찰, 특공대 투입해 파업 진압 작전 개시

 

·86- 쌍용차, 노사 협상 타결. 사측과 노조가 무급휴직 48%, 희망퇴직 52%에 합의. 경찰, 96명 연행. 200억원 이상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914-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2010

 

·510- 쌍용차 매각 공고

 

·823-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인수 양해각서(MOU) 체결

 

·1029- 공정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승인

 

·1110- 정리해고자 156명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1

 

·314-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료 선언

 

·112-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

 

·127- 쌍용차 평택공장 앞 희망텐트 농성 돌입

 

2012

 

·112- 1심 법원,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

 

·312- 경찰, 수사 우수 사례로 쌍용차 진압 선정

 

·45- 쌍용차 희생자 추모 분향소 대한문 앞 설치

 

·920-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1120- 문기수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한상균 전 지부장 평택공장 앞 고공농성 돌입

 

·1130- 해고자들, 171일 송전탑 농성 시작

 

2013

 

·110-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215- 서울남부지법, 무급휴직자 461명 중 245명이 낸 임급 지급 청구소송에서 밀린 임금 가운데 127억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59-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건강악화로 고공농성 중단

 

·910-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 21일간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단식농성 돌입

 

2014

 

·27- 서울고법, 정리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무효 판결

 

·114- 쌍용차 해고자, 대법원 앞 노숙농성 및 2000배 돌입

 

·1113-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뒤집고 원심파기환송 판결

 

·1213-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실장 101일 평택공장 70m '굴뚝농성' 돌입

 

·1222- 대법원, 2009년 대량해고 당시 파업 주도 노조 간부 9명 해임처분 정당 판결

 

2015

 

·1230- 노사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 노력" 합의

 

2016

 

·7월 중 - 해고자 중 37%만 복직

 

2017

 

·825-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발족, 쌍용차 파업 진압 등 '5대 우선조사 대상 사건' 선정

 

2018

 

·28- 최종식 사장 "해고자 완전한 해결 노력" 발표

 

·31- 김득중 지부장 단식농성(32)

 

·627- 김주중 조합원 사망(30번째 사망)

 

·73- 쌍용차 노조, 대한문 분향소 설치

 

·710- 문재인 대통령, 마힌드라 회장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심 요청"

 

·814- 김주중 조합원 49. 쌍용차 노조 "정부와 사측에 복직 대책을 내놓을 것" 요구

 

·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가 최종 승인"

 

·913= 최종식 사장, 대한문 분향소 첫 방문. ···4자 간 해고자 복직 교섭 재개키로.

·9 14=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 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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